202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통합자산		5,274,630	5,234,337	-40,293
통합부채		498,103	343,286	-154,817
	유동부채	415,516	258,733	-156,783
	장기차입부채	82,548	81,854	-694
	기타비유동부채	39	2,700	2,661

▸ ‘2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양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계		128,924	128,924	-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	-	-
	자산유동화 증권①	-	-	-
	금융기관 차입금②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	-
	공공토지비축협약③	-	-	-
	부지매입협약④	-	-	-
	비용부담 협약⑤	-	-	-
	기타 협약⑥	-	-	-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28,924	128,924	-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양주시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BTO)2단계	양주 에코텍(주)	544	건설기간 (`23.07.17.~`26.01.16.) 운영기간 (`26.01.17.~`46.01.16.)	0	0	128,924

※ ‘24~’28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별첨]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4년~2028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별첨]

□ 재정성과 / 평가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양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2	74.79	100
기 금 의 효 율 적 활 용 (45)	사업비 편성 비율	18	16.11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5	5.05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실적
기 금 운 용 의 건 전 성 (55)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8.18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11.84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6.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6.5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87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 · 감 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26	(1/△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양주시 ’우수‘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양주시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0	-2.14	-3.98
	2. 경상수지비율	74.77	75.81	73.79
	3. 관리채무비율	6.65	7.36	2.30
	(관리채무증감률)	2.72	4.97	21.18
	4. 관리채무상환비율	2.47	3.52	0.68
	5. 통합유동부채비율	51.78	24.72	12.59
	6. 공기업부채비율	0.75	39.34	8.02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16.72	23.76	18.52
	(지방세수입증감률)	0.99	0.52	-7.89
	7-2. 세외수입비율	4.86	4.13	5.23
	(세외수입증감률)	-1.30	6.97	10.79
	8. 지방세징수율	93.44	97.51	96.4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	1.0002	0.9998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15	1.15	1.7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1.29	3.12	5.20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0.88	1.4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86	6.22	3.39
	10. 지방보조금비율	8.16	5098	8.40
	(지방보조금증감률)	10.21	5.06	6.5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9	2.38	2.5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6.07	5.53	8.06
	12. 자체경비비율	21.58	10.17	16.85
	(자체경비증감률)	-5.66	-2.69	-0.12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101.82	97.42	96.90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0	0.983	1.019
	14. 이·불용액비율	5.05	5.02	6.54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우수지표

공기업부채비율	‘22년 0.36	‘23년 0.47	‘24년 0.75	유형평균 8.02
▶ 공기업부채비율은 0.75%로 유형평균 8.02%, 전국평균 39.34%보다 낮은 수준 ▶ 양주시 하수도사업공기업부채는 약 42억원으로 미지급비용과 예수금으로 하수도시설 국고반환금 정산 미완료로 지급금액이 미확정되어 발생한 일시적 단기부채로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설비투자로 자산 증가 노력과 수도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독립채산을 제고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2년 3.16	‘23년 1.53	‘24년 0.49	유형평균 2.52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0.49%로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2.52%, 전국평균 2.38%보다 낮은 수준 ▶ 출자·출연·전출금이 전년 대비 약 118억원 감소, 양주도시공사 전환 설립 후 80억원 자본금 출자 이후 출자하지 않고 있으며, 양주시희망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감액 등이 출자·출연·전출금비율 감소에 기여 ▶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본전출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면밀한 예산 검토를 통해 최소한 전출로 관리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율	‘22년 88.79	‘23년 20.64	‘24년 -23.38	유형평균 -7.33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은 –23.38%로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7.33%, 전국평균 –4.39%보다 낮은 수준 ▶ 매년 행사성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사업 10% 이상 예산 감액, 미반영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 불필요한 행사를 최소화하여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약 17억원 가량 감소에 기여 ▶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행사성 사업의 사후평가와 신규 행사성 사업 편성시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행사 축제 신설을 억제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관리

※미흡지표

관리채무비율

‘22년

6.90

‘23년

6.63

‘24년

6.65

유형평균

2.30

▶ 관리채무비율은 6.65%로 유형평균 2.30%보다 높고,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 노후 청사건립, 도로 및 사회복지 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비율증가에 기인

▶ 여유재원 발생 시 지속적인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채무 관리 범위 내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지방세징수율

‘22년

94.40

‘23년

92.96

‘24년

93.44

유형평균

96.42

▶ 지방세징수율은 93.44%로 유형평균 96.42%, 전국평균 97.51%보다 낮은 수준

▶ 신도시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라 경기도 및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방세 신장률(양주시 111%, 경기도 103%, 전국 105,1%)을 기록하고 있으나, 납세자 수 증가에 따라 납세 이행 관리 확대, 지방소득세 환급액 증가로 지방세징수율 저조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세목별 주요 안내 사항 홍보 강화, 고지서 송달 관리 철저, 신규 납세 편의 시책 도입 검토 및 적극 추진,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2년 1.61	‘23년 1.98	‘24년 2.15	유형평균 1.72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2.15%로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1.72%, 전국평균 1.15%보다 높은 수준

▶ 맞춤형 체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납관리단 10명을 채용하여 소액 체납자 징수 독려 및 체납 실태 조사 등 체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도시 입주 등으로 매년 세수규모 확대에 따라 이월체납액 증가

▶ 체납담당의 강화된 징수역량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정리율 제고, 체납기동반 연중 운영,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필요

※ 재정분석 등급

유 형	등 급
	종합등급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시-Ⅱ	마	마	다	나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야

지 표 명

산  출  공  식

내   용

평가지표

(14

개)

건전성

상향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비율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자치단체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

하향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경상수익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측정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하향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세입결산액

▪BTL 지급잔액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 지방채무 잔액(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잔액)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지급잔액이란 자치단체로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순지방비

하향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 관리채무잔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 미래 4년 : 2025년 ~ 2028년

※ 관리채무 : 일반채무+BTL 지급잔액 총액

하향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만기 1년미만)

유동자산(1년내 회수가능)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로 자치단체 유동성 위험을 판단

하향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의 부채수준 측정

효율성

상향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세외수입)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세입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상향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지방세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징수 노력 측정

하향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세외수입)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전체세입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누계액의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감축 노력 측정

하향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측정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하향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 중 출자출연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측정

※ 출자출연전출금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 또는 경비

하향 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 결산액

자체세입 결산액

▪자체세입 결산규모 대비 자체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의 비율

계획성

100%지향 세수오차비율

지방세 당초예산액	×60%	+	지방세 최종예산액	×40%
지방세 세입결산액			지방세 세입결산액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당초예산 규모와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최종예산 비율

하향 이‧불용액비율

사고이월액+불용액

세입결산액

▪당해연도 예산 총규모 대비 집행결과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