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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재정운영

결산의 의의

예산 편성·심의·의결→예산의 집행→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결산검사,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심사·승인→환류(재정분석·진단)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고,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재정상항 보고로 행정의 수해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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