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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법제정 취지 및 용어정의

법제정 취지

  • 테마상가 · 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로 소비 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으로서 향후 기업도시, 뉴타운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어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종합적 · 체계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

용어 정의

부동산개발이란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 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함
부동산개발업이란 :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등록대상 및 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국가 · 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의 예외로 함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