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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안내

홈 분야별정보 부동산 개발부담금안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근거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년도

1990년부터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 재시행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 그 밖에 비슷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대상면적

법개정에 따라 2017.01.01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상향조정
기 간 :
2017.01.01 ~ 2019.12.31.(3년간)
도시지역 :
990㎡ -> 1,500㎡ 이상
비도시지역 :
1,650㎡ -> 2,500㎡ 이상

※ 대상사업 면적산정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5년 이내에 연접시행한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면적으로 산정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엇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 의무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예시) 산출내역

양주시 OOO OOO OO번지(2,945㎡)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사업

개시시점 :
2006.02.25
종료시점 :
2009.06.04
종료시점지가 :
455,215,532원
개시시점지가 :
181,894,820원
개발비용 :
125,405,471원
정상지가상승분 :
52,796,930원
개발이익 :
95,118,311원
개발부담금 :
23,779,500원

※ 개발비용

  • 순공사비(제세공과금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금액)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의 가액
  • 당해 토지의 개량비
  • 지목변경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개발사업 부지면적 2,700㎡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하여 개발비용 신고 가능

※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제외

단,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발비용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됨.

기타사항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