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5-58호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5 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양 주 시 장

1. 공모 개요

○ 집중신청기간 : 2025. 2. 24. ~ 4. 30.

※ 연중 상시접수(집중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 심사 반영)

○ 참여자격 : 양주시민, 소재지가 관내인 직장인 및 학생

※ 양주시와 산하 출연기관의 공무원 및 종사자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붙임 서식) 제출

- (온라인)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yangju.go.kr) 내 주민참여예산

제안 게시판에 사업 제안서 입력 또는 담당자 이메일

(hyerim0512@korea.kr) 송부

- (오프라인) 양주시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단 우편 접수분은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보내실 곳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신청문의 : 기획예산과(☏031)8082-5073) 주민참여예산 담당

2. 대상사업 및 사업유형

○ 대상사업 :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사업유형 및 내용

구분	내용	실행 체
① 시민참여사업	▫ 사업효과가 시 전역에 미치는 사업 ▫ 사업집행 시 전문성 및 사후(유지)관리 필요한 사업으로 부서에서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해당사업부서
② 지역현안사업	▫ 읍면동 단위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특화사업 ※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	읍면동

○ 제안사업 공모 제외대상

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관련되는 법령 확인)

② 선거법 위반 사항

③ 장기검토과제, 계속 진행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예. 다목적 체육관 · 수영장 · 문화센터·도서관 · 주민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 · 신규공원 ·

육교 등 설치)

④ 국도비 매칭사업

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예. CCTV․버스알림이 설치 등)

-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

- 이미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예. 마을축제사업 등)

⑥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예. 공공청사 기능보강, 자산취득, 물품구입, 행정게시판 설치 등)

⑦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⑧ 축제 및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 자산 취득성 사업, 일회성 소모성 사업 (예. 꽃심기 등)

⑨ 사유지 내(개인, 법인)의 사업

⑩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를 전제로 요구한 사업

⑪ 일반 민원성 제안,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예. 대중교통 이용,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⑫ 타 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⑬ 기존 사업부서에서 시의회나 예산부서 심사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3. 추진 절차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접수 (~ 4. 30.)	◦ 필요성, 사업내용, 수혜자, 소요예산 등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소관부서 지정 및 검토 (5월~6월)	◦ 시 추진사업대상 여부 확인(타 기관 검토대상 이첩) ◦ 제안사업의 소관부서지정 ◦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현장 확인 등 ◦ 제안자와 사업부서간 필요 시 제안내용 보완
□
사업분류 및 분과별 심의 (7~8월)	◦ 제안사업 분과 유형 분류 ◦ 분과위원회별 1차, 2차 토론 및 심사 ◦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현장확인 등(필요시 제안자 참석 및 동행)
□
우선순위 및 최종사업 선정 (~9월)	◦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현장확인 등(필요시 제안자 참석 및 동행) ◦ 총회 개최 후 최종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반영 (~12월)	◦ 최종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편성 및 의결 ◦ 양주시 홈페이지에 반영내역 공개

4. 결과발표 : 2025. 12월 중

○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필요시 제안 사업에 대해 제안자에게 참석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서식]

2026년도 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선택 표시방법(□)

제안자

성명

연 락 처

성별

□ 남  □ 여

연령

□14세 미만  □14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주소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연령, 주소, 성별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 및 관리	2년 (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사업유형	□ 시민참여사업 (시 전체를 위한 사업)	□ 지역현안사업 (읍면동 단위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특화사업)
사업명
위치
사업비	※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추정사업비 기재
제안취지 (사업목적)	○ 필요성 ○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 (수혜자)	※ 사업대상(수혜자), 소요예산,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비 성격의 대형사업의 경우, 개인적⸱정치적 연관이 있을 시 제한됨. 양주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
※ 현장사진 등 필요 시 별첨 가능
제안서 제출방법 • 온라인 :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시민소통→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 제안→ 제안하기 • 우 편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이메일 : hyerim0512@korea.kr

[별첨 서식]

사업위치

현장사진

【 참고 】 주민참여예산 요건심사 체크리스트

※ 제외사업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공모 제외

구분	제외되는 사업	적정	부적정 (제외)
요건심사항목	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관련되는 법령 확인)
	② 선거법 위반 사항
	③ 장기검토과제, 계속 진행사업
	④ 국도비 매칭사업
	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⑥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⑦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⑧ 축제 및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 자산 취득성 사업, 일회성 소모성 사업
	⑨ 사유지 내(개인, 법인)의 사업
	⑩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⑪ 일반 민원성 제안,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⑫ 타 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⑬ 기존 사업부서에서 시의회나 예산부서 심사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