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 제목 | 토지형질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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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
| 내용 |
1.주관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이상덕
2.처리기간 : 21일 3.처리과정 : 서류심사⇒실무종합심의⇒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 4.면 허 세 : 3,000 18,000원(지방세법시행령제124조규정) 5.공 채 ㅇ1㎡ 당 1,500원 ㅇ수익적 인.허가기준적용(지방세법시행령제124조) 6.구비서류 ㅇ 사업계획 평면도 ㅇ 신청인이 당해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함) ㅇ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 하지 않는 경우의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1부 ㅇ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ㅇ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1부 6.문의전화번호 : 031 820 2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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