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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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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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양주시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 및 보유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양주시" 로 검색 후 "파일명" 선택
- 2.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의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을 개인정보 처리 목적으로 갈음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양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1. 양주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바로가기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① 양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양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양주시" 로 검색 후 "파일명" 선택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① 양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아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수행연도 |
|---|---|---|
| 새올행정시스템 | 환경개선부담금 | 2016 |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출물대장, 건축 인허가 정보 | 2016 |
| 주민등록시스템 | 인감등록대장, 인감변경대장, 인감증명발급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서 주민등록관리파일 | 2016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부과대장, 수납대장, 결손대장 | 2016 |
| 불법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 |
불법주정차 교통행정 시스템 | 2016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내역관리, 물건관리, 부동산거래신고 관리 | 2016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토지이동신청서 | 2016 |
| 지방세정보시스템 | 등록면허세관리, 자동차세관리, 재산세관리, 지방세감액관리, 지방세결의관리, 지방세고지서관리, 지방세과오납관리, 지방세납세자관리, 지방세반송관리, 지방세분납관리, 지방세수납관리, 지방세압류대장, 지방세징수유예관리, 지방소득세관리, 취득세관리 |
2015 |
제6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양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양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완전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양주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양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양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양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유출사고 대응, 수탁자 관리·감독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로그 위변조 방지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등
- 4. 재해·재난대비 위기대응 :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시스템 보호 및 복구를 위한 위기대응 절차를 수립, 운영
제11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양주시 대표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그 외 홈페이지에서 '쿠키(cookie)'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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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표 웹 브라우저 모바일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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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양주시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리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양주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양주시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양주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행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 열람정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정정 통지(거부)
- 열람정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 정정, 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 관련사항 등)
- 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양주시(또는 해당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온라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2)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 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하여 양주시(해당부서)제출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 서 명 : 스마트정보담당관
- 연 락 처 : 031-8082-5363
- 이 메 일 : ohanio@korea.kr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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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 명 : 김정일
- 직 책 : 부시장
- 연 락 처 : 031-8082-5363
- 부 서 명 : 스마트정보담당관
- 연 락 처 : 031-808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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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양주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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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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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 구분 | 소관업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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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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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833-6972 |
| 대검찰청 | 신고, 상담 신청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신청 |
ecrm.police.go.kr |
(국번없이) 182 |
제15조(개인정보 보안수준 평가 결과)
- ①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양주시는 2024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양주시는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관리수준을 보완･개선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6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양주시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부서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바로가기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8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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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2012. 4. 적용 (클릭)
- 2012. 4. ~ 2014. 6.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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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 2016. 5. 적용 (클릭)
- 2016. 6. ~ 2018. 4. 적용 (클릭)
- 2018. 5. ~ 2019. 4. 적용 (클릭)
- 2019. 4. ~ 2020. 4. 적용 (클릭)
- 2020. 5. ~ 2021. 2. 적용 (클릭)
- 2021. 3. ~ 2021. 12. 적용 (클릭)
- 2022. 1. ~ 2022. 10. 적용 (클릭)
- 2022. 11. ~ 2023. 9. 적용 (클릭)
- 2023. 10. ~ 2024. 4. 적용 (클릭)
- 2024. 5. ~ 2025. 7. 적용 (클릭)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