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산업화 논의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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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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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논의에 대한 검토
가. 의료산업화란? ○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화 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부 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 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 스 산업화″를 의 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 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 용」과 「민간의 료보험의 활성화」임 나. 의료산업화 논의 배경 ○ 보건의료분야 개방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 에서 개최된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DDA 협상의제 7개중 하나로 포함 핵심 쟁점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 과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및 ‘의료기 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임 ○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개정과 2005년 11 월 『제주도특별자치도법』통과 외국계 자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 해당 의 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 적용제외 ○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 회』출범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인으로 구성 2005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다. 의료산업화 문제점 ○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의 건강보험 탈퇴요구 ⇒ 민간보험 활성화 ⇒ 건 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 약화 ⇒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 ⇒ 사회 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 상실 ○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 ⇒ 국 민의료비 증가 ⇒ 개인?가계의 구매력 감소 ⇒ 경제발전 저해 요인 ○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 간 격차 심화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 ⇒ 의료비 급증 ⇒ 일부 고소득계층만 영리의료기관 이용 ⇒ 국민불만 증가 ⇒ 계층간 양극화 확대 심화 ○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 진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불가피 ⇒ 진료수가 인상 ⇒ 의료비부담 증가 ○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의 불투명성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약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 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 높음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 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한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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