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3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자치행정과 | ||||
| 기능 | 기타 | ||||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자치행정과) | ||||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헬기 및 사격장 등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보상 | ||||
|---|---|---|---|---|---|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 총사업비 | 314,580,000 | ||||
| 사업규모 | 3개 읍면 625명 | ||||
| 사업내용 | 군용훈련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소음영향도 조사 및 측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선정 | ||||
| 사업위치 | 백석읍, 광적면, 남면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
| 추진경위 |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업무편람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 ||||
| 추진계획 | -보상 대상자 신청 접수(~23.3월까지)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23.4월) -보상결정사항 개인별 통보 (23.5월) -개인별 보상금 지급(22.8월)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52,430,000 | 0 | 52,43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2,43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