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준)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 | 1명 이상 | 1명 이상 | |||
| 부상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 동일사고 10명이상 (2개월 이상 치료) | ||||
| 질병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 ||||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 ||||
| 처벌규정 | 처벌요건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 ||||
| 처벌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 |||||
| 처벌내용 | < 사망자 발생시 >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안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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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등 | ||||
| 법 제4조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 |
|---|---|---|
| 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
|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
|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반기별) | ||
|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반기별) | ||
|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별) | ||
|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반기별) | ||
| Ⅱ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 Ⅲ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Ⅳ | 관리상의 조치 | 1.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의 점검결과 반기별 보고(반기별) |
| 2. 의무 미이행시 인력. 예산등 필요한 조치 | ||
|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보고여부(반기별) | ||
| 4. 유해,위험한 작업 안전보건교육 미이행시 이행지시 및 필요한 조치 | ||
| 법 제4조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 |
|---|---|---|
| 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
| 2. 안전보건관리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
|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
| 4. 안전계획(연1회)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
| 5.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반기 1회) | ||
|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
|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
|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
| Ⅱ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 Ⅲ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Ⅳ |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연1회)･보고, 2.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 1.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연1회) 점검‧보고 2.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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