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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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4-1132호 | |
| 등록일자 | 2024-05-08 | |
| 담당자 / 연락처 | 김현규 / 031-8082-5734 |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 내용 |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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