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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전화구술민원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안내
  •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종이문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대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입니다.

민원종류

민원종류 안내에 대한 표 - 민원명, 발급부서,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민원명 발급부서 비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 열람 및 발급 민원여권과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민원여권과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민원여권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민원여권과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민원여권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민원여권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민원여권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본인신분 확인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 제출
민원여권과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본인신분 확인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위임장) 제출
민원여권과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본인신분 확인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위임장) 제출
민원여권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본인신분 확인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위임장) 제출
민원여권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신분 확인후 발급 민원여권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본인신분 확인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제출
민원여권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복지지원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복지지원과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복지지원과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복지지원과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발급신청 본인신분증 확인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 제출
교통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가족보육과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본인신청시 신청서 미제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서식 필요
허가과

구술·전화 민원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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