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및 고지서발송을 통한 체납액 정리 추진
○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및 현수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를 통한 민원마찰 최소화 및 징수실적 제고
○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제)촉탁 대법원 인지대 :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 예금압류 및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및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852,687,000 |
| 사업규모 |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분기별 제작, 영치안내문 년 4회, 체납처분비(연중), 체납자 신용정보 이용수수료(연간계약), 세수증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연중), 세무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월별) |
| 사업내용 |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 및 체납 안내문 발송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를 통한 체납 징수,예금압류, 금융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 수수료,차량 및 부동산 공매 체납 처분비,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 발송비, 체납징수독려 여비(채권추심요원), 예금압류, 금융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 수수료,차량 및 부동산 공매 체납처분비,체납징수독려 여비(채권추심 요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100%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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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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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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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세 납부안내문 발송(연중)
○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제)촉탁 및 전자압류(해제) 실시(연중)
○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사항 사전예고 및 홍보(연 4회)
○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연중)
○ 채권추심요원 현장 징수독려를 통한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활동(연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