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복지지원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 단위사업 | 장애인의료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50,000,000 | ||||
| 사업규모 | 사업량 : 115명 | ||||
| 사업내용 | ○ 진단비 : 장애진단서 발급비(15천원~40천원)지원 ○ 검사비 :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검사비 실비 지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 장애인 ○ 직권재판정 장애인(저소득 여부 무관) |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지원 | ||||
| 추진계획 | 의료기관 및 개인 신청에 따른 수시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4,600,000 | -16,400,000 | 8,2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8,200,000 | -4,100,000 | 4,1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8,200,000 | -7,585,000 | 615,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8,200,000 | -4,715,000 | 3,485,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060,000 | 0 | 0 | 2,06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60,000 | 0 | 0 | 2,06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