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사회복지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 단위사업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1,357,679,000 | ||||
| 사업규모 | 저소득노인 2,000가구 | ||||
| 사업내용 |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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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월별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
| 추진경위 | 2008.1.1.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경기도조례) 시행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4,000,000 | -252,000,000 | 252,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252,000,000 | -176,400,000 | 75,60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252,000,000 | -75,600,000 | 176,4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0,000,000 | 0 | 0 | 0 | 102,000,00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