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건강증진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1,227,171,000 | ||||
| 사업규모 |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관리비 1,000명 지원 | ||||
| 사업내용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0천원) 실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예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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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도비 57.5%, 시비 42.5%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치매환자 | ||||
| 사업위치 |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 ||||
| 시행주체 | 양주시(건강증진과) |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
| 추진경위 | 치매환자가족 약제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양 부담 감소 | ||||
| 추진계획 | 치매치료비 지원 서류 접수 및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77,316,000 | -238,658,000 | 238,658,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238,658,000 | -101,430,000 | 137,228,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238,658,000 | -137,228,000 | 101,43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19,329,000 | 0 | 0 | 119,329,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