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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사업기간	2026-01-01 ~ 2030-12-31
총사업비	119,000,000
사업규모	○ 국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 625,000원44필지 ○ 소송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500,000원5필지
사업내용	○ 국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 625,000원44필지 ○ 소송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500,000원5필지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시비 : 100%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비법정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소관),도유지,시유지}
시행주체	양주시
추진근거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국공유재산에 대한 민원 해소로 추후 소송 등 예방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관리 연중추진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23,000,000	23,000,000	46,000,000
자치단체재원	0	0	0
국고지원	0	0	0
국고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균특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광역지원	0	0	0
광역보조금	0	0	0
특별조정교부금	0	0	0
지방채	0	0	0
자체재원	23,000,000	23,000,000	46,000,000
기초부담금	0	0	0
시책추진금	0	0	0
채무부담	0	0	0
민자	0	0	0
기타	0	0	0
분권교부세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재정융자금	0	0	0

(단위:원)